美 재무 "中, 전기차·배터리 저가 제품 시장에 쏟아내지 말라"

[서울경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저가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쏟아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태양광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초과 생산은 글로벌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 노동자들과 농장에 해를 끼친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로부터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에게는 미국 노동자들과 농장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초과 생산 문제에 대해 이전에 중국 측과 논의했으며, 다음 중국 방문에서도 이 문제를 핵심 이슈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이 과거에도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초과 생산해 글로벌 경제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그와 비슷한 일이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역시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옐런 장관의 이같은 경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국내 친환경 산업을 되살리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 공급망’ 탈피를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 단체 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제품을 배제할 경우 기후변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IRA가 공정한 경쟁에 저해되는 차별적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의 통상 분쟁도 다시 불이 붙었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중국이 중국 제조 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