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대처에 농민 반발

불법 소각 막기 위해 무료 지원
영덕 등 사업 착수도 못해

강원 강릉시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행사는 봄철 산불 발생의 26%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 연합뉴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이 자치단체들의 늑장 대처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전국 농산촌 지자체들은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무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농산촌지역에서 농산물 수확 뒤 발생한 각종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기보다는 태워서 처리하는 관행으로 산불과 주택 화재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제주 등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시군구) 지자체들은 지난달부터 농가와 마을 신청을 통해 산림 연접지 등에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 발생이 잇따르는 데도 파쇄 지원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도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3개(영덕·고령·울릉군) 시군은 사업 착수조차 못 했다. 포항·문경시 등 일부 시군은 사업 실적이 미미한 정도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사업 실적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일부 시군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농업인이 봄철 농사 준비 등을 위해 영농 부산물을 조속히 파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령군 등 일부 시군은 주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수수방관해 반발을 사고 있다.

농업인 A모씨(고령군 운수면)는 “정부와 지자체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사무소에 연락했으나 금시초문이라고 말했고, 군청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사후약방문’ 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