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개발 겨냥 제재…北인사 6명·외국기관 2곳 추가

북한 IT 근로자 고용 기업 및 은행 등 제재
IT 외화벌이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조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7일 북한 국적자 및 러시아·아랍에미리트 등에 위치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미 정부는 밝혔다. 북·러가 포탄 등 무기 교류를 통해 밀착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미 정부는 러시아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이 24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관리국(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북한 인사 한철만, 전연근, 정성호, 오인준, 리동혁, 유부웅 등 6명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등록된 ‘알리스 유한책임회사’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 등 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SDN에 등재된 개인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여행이나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SDN으로 지정된 기관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또한 세컨더리 제재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들은 북한 은행 관계자들과 IT 근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러시아와 UAE에 있는 기업들은 이들 북한 IT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을 속여 프리랜서 IT 노동자로 일을 시켜왔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천 명의 IT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의 감독 하에 IT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미 당국의 분석이었다. 재무부는 “이들은 북한 정권에 필수적인 외화벌이를 해왔다”며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위치한 기업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들은 불법 자금을 제재를 회피하면서 이동시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해외 각지에서 IT 노동자들을 파견해 외화 벌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조해왔다. 작년 5월엔 수천명의 IT 근로자가 신원과 거주지, 국적을 숨기고 위조 서류를 이용해 일자리를 얻으려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한국 등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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