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매립지 공모... ‘혐오시설’ 인식부터 걷어내야

새로운 수도권매립지를 세울 터를 찾는 공모가 떴다. 2021년 두 차례 실패에 이은 세 번째 공모다. 인천 서구 경서동의 기존 매립지는지난 1992년 문을 열었다. 30년을 훌쩍 넘도록 수도권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받아 왔다. 인천시민들의 ‘매립지 조기 종료’ 염원은 오래 묵살 당해 왔다. 다시 공모는 시작하지만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냥 ‘인센티브 얼마’만 내건다고 성사될 일이 아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나섰다.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이다. 4자 협의체는 이번에 공모 기준을 상당 부분 변경했다. 우선 최소 매립지 요구 면적이다. 90만㎡(27만3천여평)로 대폭 줄였다.

1차 공모 220만㎡(66만6천여평), 2차 공모 130만㎡(39만3천여평)이었다. 2026년부터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반영한 면적 기준이다. 소각 및 재활용 후 잔재물 등 소각재만 묻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인천 매립지처럼 큰 면적이 아니어도 된다. 현 인천 매립장은 1천636만㎡ 규모다. 면적 기준 완화는 수도권의 현실도 감안한 것이다. 바다 등 공유수면을 활용하지 않고는 100만㎡ 이상의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해당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으로 늘렸다. 1, 2차 공모 때의 2천500억원에서 500억원 증액했다. 이 특별지원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혜택과는 별개의 지원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혜택도 적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준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준다.

새로 세울 매립지 이름이 ‘자원순환공원’이라고 한다. 주민 친화적 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매립지의 부대시설도 ‘에너지화시설’만으로 한정했다. 이전 공모 때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까지 요구했다. 진일보한 요건이긴 하지만 스스로 참여할 지자체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매립지를 혐오 시설로 보는 주민들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2년 후면 지방선거까지 닥친다.

이번 공모를 성사시키려면 뿌리 깊은 혐오시설 인식부터 걷어 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그런 노력이 빠져 있다. 새로 세울 매립지는 현 인천 매립지와는 비교도 안 될 친환경 시설일 터이다. 그 30년 사이 환경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주변 지역에 환경 피해를 주지 않는 주민 친화적 매립지, 과학적 데이터나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런 미래 청사진을 왜 제시하지 않는가. 실상은 대체매립지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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