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역·필수 의료 재건 위해 특별회계 신설”

“안보·치안 수준으로 투자” 증원 규모 조정엔 선 그어

성태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예산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올라서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때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 회계를 신설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의대 증원 규모(2000명) 조정에 선을 그으면서도 지원 강화를 내걸고 의료계에 대화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 분야 인프라와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성 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5대 재정 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특히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대상 책임 보험 공제료 50% 지원,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별로)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