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시론] 4월 10일 총선의 의미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곧 다가온다.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다. 특별자치도로 전환되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인재가 필요하다. 민의를 대변하고 특별자치도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기 1달 전에 실시되는 선거이다. 향후 국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 결과는 양당 구조의 변화와 당 대표의 위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차기 대통령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구분된다. 21대에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이 253 대 47이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약 85% 대 15%다. 지역구에서의 승패가 절대적이지만, 비례대표도 무시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1석이 확대되어 254석으로 증가되었고,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으로 줄었다. 22대 국회의 지역 선거구는 총 254석인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구는 8석이다. 3.15%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구 대변자는 약 3%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례대표에도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후보자 특징을 살펴보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8개의 지역 선거구가 있는데, 21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3명, 50대 9명, 60대 8명, 70대 이상이 1명이다. 후보자 중 남자는 19명이고, 여자는 2명이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무려 21개나 된다. 그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역구 후보자를 낸 정당은 4개 정당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에서 후보자가 등록되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8명, 정치인 5명, 상업 1명, 변호사 2명, 무직 1명, 기타 4명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10명, 대학원 중퇴 1명, 대학원 수료 4명, 대학원 졸업자 6명이었다(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참조).

넷째, 지역구 선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비례대표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100% 채워 주는 연동형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연동률이 50%로 한정되면서 준연동형제로 변형되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 득표율 8%를 얻었으나, 지역구에서 18석을 확보한 경우를 예상해 보자. 국회의원 300석 중에 정당 득표율 8%를 얻었으니 총 24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모자란 6석의 절반인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주는 방식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되었다. 22대 총선에서는 30석 캡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준연동형제도가 이번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성정당이 아닌 민의의 대변정당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사표가 발생하는 지역구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를 잘 구분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