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뺀 영화값, 500원 낮아진다

정부, 부담금 32종 폐지·감면 발표
항공·전기료도 인하, 7월 시행 예정

영화관람표에 포함된 입장권 부과금을 비롯한 32종의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 개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 원인자부담금(환경부) 등 9개부처 18개 의무부담금을 폐지한다. 또 전력사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부), 농지보전부담금(농식품부), 개발부담금(국토부) 등 9개부처 14개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금 개편이 시행되면 총 2조원 규모의 감면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이 폐지돼 관람객의 부담이 덜 수 있게 됐다. 1회 영화관람표 1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때 약 500원 가량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오는 7월부터 현재 3.7%인 요율을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추가 인하한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대상은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 같은 인하조치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여권은 9000원으로 각각 3000원씩 인하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50% 줄인다. 인하조치가 적용되면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가량 낮춰 가스요금 인하도 기대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을 1만6730원으로 낮추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 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해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부담금 개편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에 착수,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