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 [사설]

[서울경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 조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도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강경파가 당선돼 협상 돌파구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궤변을 쏟아내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면허정지나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는데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의사 이기는 정부 없다’는 비뚤어진 인식에 사로잡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 단체들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정부와 의사들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큰 폭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4대 의료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충분히 토론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