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도 달러가 좋아”…먹고 살기 힘드니 미국 기업인 만난 ‘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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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동작전에 나섰다.
회담 직전 중국 당국은 미국의 중국 전기차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들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IRA에 문제가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협의에 실패할 경우 WTO는 분쟁 해결 패널을 찾고 소위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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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유치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무역기구에는 미국 IRA 제소
“전기차 보조금 차별당했다” 비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현지시간)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미국 경제인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 직전 중국 당국은 미국의 중국 전기차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재계 대표단과 회동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이 미국 재계 인사들과 대면한 것은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성사된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미국 측에서는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스티븐 올린스 회장, 미중기업협의회 크레이그 앨런 회장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열린 만찬을 주최했다. 이번 회동 역시 지난 APEC 만찬에 대한 후속 조치 격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번 회동은 중국이 올해 연간 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시도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최근 몇 달간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동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수위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받았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들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IRA에 문제가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WTO 회원국들은 회원국 간 무역차별을 당할 경우 제소가 가능하다. 제소의 첫 단계는 양자협의 요청으로,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협의에 실패할 경우 WTO는 분쟁 해결 패널을 찾고 소위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재판은 수년이 걸리고 판정에 상고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의 제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2월 공업경제이익(공업이익)이 9140억6000만 위안(약 170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었다고 밝혔다. 연초 이후 누적 통계로 발표하는 공업이익은 2022년 7월(1~7월 누적) -1.1%를 기록한 뒤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플러스로 돌아섰다. 시장에선 올해 들어 수출이 개선된 것이 지표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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