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완전 이전”…시민단체 “총선용 헛공약”

이정은 2024. 3. 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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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개헌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총선용 헛공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두고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며 국회 완전 이전으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17개 중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등의 이전이 확정돼 국회사무처가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협의를 거쳐 설계와 착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7년 완공은 무산됐고 2030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점춰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개헌 여부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세종시는 물론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는 서울시도 고무적인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총선용 헛공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약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하면 되는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한 위원장 발표 내용에 대해 표를 노린 재탕삼탕 공약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연부터 사과하는게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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