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조정 선 긋고 예산지원 손짓…의료 해법 온도차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이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계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도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선을 그은 건데요.
대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내걸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이 이뤄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 협상 여지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강경파에선 여전히 2천명 증원 및 대학별 배정 철회를 논의 조건으로 걸고 있지만, 후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겁니다.
총선이 코앞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점진적 증원을 주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열린 의제'를 거론하고 나선 상황.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정 간 미묘한 입장차에 갈등 재연 우려도 나오자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발언이 '원론적 얘기'라고 진화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의제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원론적 얘기로 본다"면서 "과학적 검토 끝에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이를 뒤집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과 수가 인상 등을 내걸어도 응답이 없자 대통령실은 '예산 카드'를 꺼내들고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인데,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띄워 구체적인 의료개혁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며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의대 증원 #대통령실 #국민의힘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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