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기소청'으로…조국 "같은 잣대 적용해야"

백운 기자 2024. 3.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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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도 권력 기관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했던 검찰의 잣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기소청 전환을 핵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현재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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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도 권력 기관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단 게 핵심 내용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했던 검찰의 잣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기소청 전환을 핵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이어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기소 결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등도 공약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현재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죽지는 않겠죠. 투옥된다는 걸 전제로 하신다면 옛날 얘기이긴 한데 제가 20대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한 번 가봤거든요? 살아본 적 있어서 저는 잘 견딜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닌 적법한 응징이라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적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 부부 재산이 1년 사이 40억 원 넘게 늘어난 걸 두고, 여권에선 검사장 출신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박천웅·최재영, 화면제공 :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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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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