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광고에 “무관용 원칙 철저 수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김미경 강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

정부가 27일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신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온라인상 불법 광고 차단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공고화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찰청은 특별 단속을 올해에도 강화하고,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아울러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간 신속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포털들이 불법 사칭 광고 및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식’의 사기 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