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순창군 공공 승마장 민간위탁 추진 논란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에 공동으로 공영 화장장 건립을 제안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무주군이 국비 확보를 위해 두 자치단체와 함께 공영 화장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산군과 영동군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안신문입니다.

축산시설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진안군 마령면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일원 22만 4천여 제곱미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운영하는 축산시설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주기적인 악취 실태조사도 받게 됩니다.

정읍 소식을 전한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촌복지택시를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복지택시 운행 대상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마을 등으로 올해는 31대 차량이 18개 읍면동의 304개 마을을 운행하게 됩니다.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공공 승마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63억여 원이 투입된 공공 승마장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가 의결하면서 승마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순창군 공공 승마장의 민간위탁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순창군이 팔덕면에 공공 승마장을 조성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답변]

순창군은 순창읍 고추장민속마을과 팔덕면 강천산 관광지를 연계하고자 인근 팔덕면 신평리에 짓고 있는 축산진흥센터까지 완공해 운영되면 체험 거리와 음식 등이 갖춰져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팔덕면에 공공 승마장을 지었는데요 이곳은 최초 부지매입비 12억 원과 조성 후 추가시설사업 6억 8500여 만원을 포함해 총 63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0월에 정식 개장했습니다.

[앵커]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서 공공 승마장을 운영한다는 게 처음부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던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순창군 공공 승마장이 처음 문을 연 2017년 당시에도 이미 승마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며, 미허가 승마장까지 포함해 전국에 승마장이 우후죽순 늘어날 때였습니다.

많은 군 단위 자치단체의 문제점 중 하나가 해당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총액 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인데요,

승마장도 그런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공 승마장은 문을 열고 반짝 인기가 있었지만, 순창군 계획과는 다르게 다른 관광지 연계나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용객이 급감한 거로 보입니다.

취재 결과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2억 5000여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기사를 보면 공공 승마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순창군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순창군의회나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매년 적자 운영이 반복되자 지난해 군의회 실태조사에서 일부 군 의원들이 승마장 폐지·용도변경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창군은 용역을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했고, 지난주 군의회 임시회에 ‘공공 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취재결과 심의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부결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 군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승마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을 인사이동해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해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은 군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항상 목소리를 내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군이 원하는 대로 ‘거수기’역할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순창군이 공공 승마장을 민간위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창군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순창군이 공공 승마장을 민간위탁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 승마장을 폐장하거나 용도 변경하게 되면 승마장을 건립하며 받았던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목적사업 기간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목적사업 기간이 3년여 남았는데, 이번 민간위탁 계약을 우선 3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승마 전문가가 운영하게 되면 승마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일부 군의원이나 군 관계자도 민간위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순창군은 남은 보조금 목적사업 기간인 3년 동안 민간에 운영을 맡겨본 후, 활성화 여부를 보고 추후 운영과 용도변경 등의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네, 민간위탁이 순창군 공공 승마장의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