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안보·치안 수준 헌법적 책무…전공의·지역병원 육성에 예산”

정부, 전공의·의대교수에 “예산 편성 참여해달라”
시민단체 “공공의료 확충 없으면 지역·필수의료 공백”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병상 및 병원 진료 현황과 정부 대응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삼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과 지역병원 육성 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의료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투자 중점 분야 설정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정책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원 확보를 위한 조처다. 정부는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예산 투입 분야를 구체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보상 재원 확대 △대학병원 연구개발(R&D) 지원 등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수련 비용의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어린이병원·화상치료·수지접합처럼 수요가 적어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엔 사후 보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 전공의 책임보험·공제 비용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에 참여해달라며 거듭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을 향해 대화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에 “보건의료 정책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 자리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노동자와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재정 투자 확대는 의사와 병원 단체에 세금 퍼주기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예산을 의사·병원 단체와 논의한다는 발상은 명백한 특혜”라며 “예산이 의사·병원에 유리하게 편성될 게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절대 메울 수 없다”며 “수익이 최고 가치인 민간병원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지역·필수의료로 돈과 인력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