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의대 증원 필요하지만, 숫자에 집착 말아야"…의료 위기 해법은?

[EBS 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해 대학별 배정 인원까지 발표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거셉니다.

근본적으로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표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기의 필수 의료를 일으켜 세우려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각 당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정부,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전공의, 의대생, 교수까지 학교와 병원에서 이탈

의-정 강대강 대치 속

야권에서는 정부와 의사뿐 아니라

정당과 국민 대표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

인터뷰: 김 윤 후보 / 더불어민주연합

"정부도 의사도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은 부족한 의사를 늘려 무너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위기

진단과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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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윤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의대 정원 둘러싼 갈등이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을 해오셨는데 이번 정원 확대 정책과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윤 후보 / 더불어민주연합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늘려야 하죠.

그런데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의료개혁입니다.

그런데 2천 명이라고 하는 증원 규모를 둘러싼 지금 의료계와 정부의 벼랑 끝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개혁의 논의가 실종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숫자에 집착하면서 유연한 대응이 가로막혔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후보님께서는 이런 문제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정책을 논의할 때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당과 국민대표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 윤 후보 / 더불어민주연합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는데요.

의사들이 정부의 그런 대책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와 의료계만의 대화가 아니라 여기에 국회가 참여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료개혁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에 합의하면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그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고 정부가 바뀌어도 그 개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민,의,당,정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4자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필수의료 분야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역은 사정이 더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의사 정원 확대로 이 같은 의료개혁이 가능할까요?

김 윤 후보 / 더불어민주연합 

의사만 늘린다고 지금 지역에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응급 중증, 소아 분만 같은 분야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가를 올려주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수가를 올려주면서 동시에 병원들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중환자를 보는 병원의 특성상 적어도 분야당 6명, 7명 이상의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응급 중증 환자를 보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진 이유는 동네 의원들이 비급여 실손진료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올리면서 비급여 실손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의사들이 소아과로 가고 또 응급실로 가야 할 텐데 인력을 늘려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해도 결국은 수도권으로 가더라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김 윤 후보 /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지방 대학생, 지방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과대학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수도권 출신이라서 그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것이고요.

지방 출신들이 지방의과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60%에서 80% 정도는 그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러니 지방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소위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부분의 의대생들을 뽑으면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그 의사들이 더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나 필수 의료 분야로 가도록 하는 정책은 덧붙여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보다 세심한 또 후속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기초의학 분야나 의과학자 양성 이런 정책도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임상의사로 나서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김 윤 후보 /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기초의학 교수의 월급이 임상의사 월급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월급이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더 작은데 기초교수 월급은 그보다 더 작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교수의 보수를 올려주고, 연구 여건을 강화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동시에 더 많은 기초교수들을 뽑도록 기초교수의 인력 기준을 대학 인증평가 시에 더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면 대학이 기초교수를 더 많이 뽑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러면 기초를 하려는 전공자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의료 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꼭 추진하고 싶으신 공약이나 정책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김 윤 후보 /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제가 내려고 하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맞았는데 '현대판 고려장'이나 '간병 살인' 같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인 돌봄 거기서 더 확장해서 아동, 여성, 장애인의 돌봄까지를 함께 해결하는 돌봄보험 체계와 관련된 법을 제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모쪼록 어려운 의료 현장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대 정원 논란과 개혁 과제 조만간 여당 관계자도 초대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