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죽어나는데...의협 신임회장은 “의사 한명이라도 다치면 좌시 않겠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계획 전면 철회만을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꿈쩍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의협 회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파면과 대통령 사과, 의대 정원 감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의정 갈등의 극적 봉합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부에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그냥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파면돼야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조건이고 대통령 사과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추세를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1000명 줄이는 게 맞다는 주장도 펼쳤다.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의료계 요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협이 제시한 전제조건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각종 난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하라는 건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으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의협의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 주장은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며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이 한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데에는 의료계에 단일한 소통창구가 없고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원가 중심인 의협은 단 한명의 증원도 불가하다는 방침인 데 반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대교수 비대위 등은 증원 백지화가 곧 0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단체사직 움직임에 대형병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도 두 집단의 온도차를 보여준다. 전공의 측은 의협, 전의교협, 의대 비대위 그 어느 곳과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앞서 전의교협은 제자들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정부와 대화를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전공의 측은 “중재를 요청한 적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이들은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게 교수들이라며 “정부가 노조를 두고 사측과 만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의료계에 대표단 구성을 거듭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자세히 보면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고 개원가, 대학병원, 또 병원 안에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 여러 그룹이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