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올해 노동개혁 2단계…사회적대화 다음달 초 시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주요 고용노동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노동개혁 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주요 현안이 논의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 3개 구성과 함께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의 고용부 기자실을 찾아 주요 고용노동 현안을 설명하면서 "노동개혁 원년이던 지난해엔 노사 법치에 중점을 뒀다"며 "당연하기 때문에 경시돼 왔던 부분들이 1년간 꾸준히 한 결과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근로손실일수가 58만일로, 과거 전국 평균(157만일)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점과, 노사 분쟁지속기간이 평균 한달에서 9일로 줄어든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30%대를 회복했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감소한 점 등도 지난해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라며 "법치는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제도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이중구조 개선 등의 세부 현안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세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달 초쯤이면 이들 위원회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개시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최근 한국은행의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저출산 문제를 위해 뭐든 해야된다고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고,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감안해 위원회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새 공익위원 선정을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고용부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필리핀과 협의했고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필리핀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파견한 나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정이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 언제 선발해서 몇명을 보낼지 정책 추진 일정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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