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적발땐 거래정지에 과징금도 부과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세조종, 부정 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 후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한 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 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게 된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