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내년까지…보조금은 빠져

국가첨단전략산업委 결정
시설투자때 15~25% 세혜택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10조 예타면제
세계 반도체 보조금 전쟁인데
재계"대책에 포함 안돼 실망"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버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니켈을 80% 이상 함유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전 세계가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도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핵심 인센티브는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은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첨단산업 지원 방안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가리킨다. 15㎚(나노미터) 이하 D램과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차전지, 수소,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에도 국가핵심기술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혜택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 왜 포함되지 못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은 다 합쳐야 2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에 나갔던 한국 기업이 다시 국내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지원 한도 역시 수도권은 건당 200억원, 비수도권은 400억원뿐이다. 미국이 인텔 한 곳에만 85억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보조금은 빠졌지만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기설 조성에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올리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국비 지원 건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이 현재 5~30%인데 최대 10%포인트 올려줄 계획이다.

특화 단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특화단지의 경우 다음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재정 지원 대상에 이차전지 염수 처리 지하관리를 포함한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SK하이닉스의 요구를 반영해 30만8000t 이상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 계획도 확정했다. 작년에 반도체의 경우 8개 특성화대학에 52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6월까지 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 등 13개 특성화대학을 선정해 74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대학원도 작년엔 반도체 3곳에 9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반도체 3곳, 이차전지 3곳, 디스플레이 1곳, 바이오 1곳 등 총 8곳을 추가 지정해 330억원을 지원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