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단지 고도제한 120m서 150m로 풀어줘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외국인이탈 신고땐 충원 가능

정부가 지난해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까지 확대해준 데 이어 경기도 내 반도체 산단의 경우 120ｍ 고도제한을 150ｍ로 풀어주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매출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중단하는 조치다. 2009년 145건, 2016년 54건 등 두 차례 실시했고 8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임기 내에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263건의 과제는 투자와 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 걸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산단 고도 제한 완화다. A기업은 지난해 정부에서 반도체 산단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대폭 늘려준다는 희소식을 듣고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증축·확장하기 위해 설계를 추진하다 뜻밖에 복병을 만났다.A기업이 입주한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상 해당 구역은 건축물 고도가 120ｍ로 제한돼 3복층 구조설계가 불가했다. 대안을 고민하던 A기업은 이번에 정부가 150ｍ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서 공장 증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고용 허가를 받고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해도 관리 책임을 물어 추가 채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 불명 신고를 자진해서 하면 이탈자 수만큼 충원이 가능하다. E-7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호텔 접수 사무원 채용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초과하는 호텔만 이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를 거쳐 40%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