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볼때, 출국할때 …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 없애

부담금 32개 인하·폐지
전력기금 손질, 기업부담 줄여
삼성·하이닉스 年300억 절감

◆ 부담금 대수술 ◆

정부가 부담금 손질에 나서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납부 여부조차 잘 알지 못해 '그림자 세금'으로 여겨지던 일부 부과금이 인하 또는 폐지되면서 가령 전기료나 영화 티켓 값 같은 요금이 저렴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종류는 2013년 96개에서 2017년 89개까지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91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14개는 부담 규모를 줄이고, 18개는 아예 없애 총 32개의 부담금을 손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항목은 전력기금부담금이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전력기금 목표 징수액은 3조20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7% 늘었다. 전력기금 목표 징수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재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부담금으로 낸다. 정부는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내년 7월에는 2.7%까지 낮추기로 했다. 요율을 내리기 위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요율이 2.7%까지 내려가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기업 전기요금 부담도 낮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2년 쓴 전력은 각각 2만1731GWh(기가와트시), 1만41GWh로 두 회사가 당시 낸 전기요금만 3조원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부담금 개편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간 300억원대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화 티켓 값도 내린다. 영화 관람료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 현재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하는데 아예 없앤다. 다만 여기엔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람료가 1만5000원인 영화를 볼 경우 티켓 값은 500원가량 저렴해진다.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은 기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며, 납부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2세까지는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연령을 12세로 대폭 올린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 부담도 줄어든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10년인 경우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인 경우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3000원씩 부담금을 내린다.

[이희조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