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또 내놓은 정부 … 전공의 수련비 내주고 사고땐 국비지원

의료개혁 재정사업 발표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의대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 예정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위해
사후 보상체계 도입하기로
책임보험 공제는 50% 지원
대통령실 2천명 증원 재확인

◆ 의사 파업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고수하되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의료계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2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5대 사업 가운데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의료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의 인건비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내용이다.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확충, 임상실습시설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대학에 대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27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의 일반병동 복도에 빈 병상이 줄지어 놓여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가 줄어 병원들이 일반병동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지역의료와 더불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병원이나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저출생이나 질환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만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늘리는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리스크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지역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R&D 예산을 늘린다.

5대 재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은 의료계 등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 셈이다.

성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두 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 예산 논의에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 여러 그룹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단이 구성돼야 한다"며 "논의체가 출발하면 다양한 건의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거기에 검토 의견을 전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구체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됐다"며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 투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정원 논의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다음달 3일부터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는다. 올해 7월에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우제윤 기자 /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