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완전 세종 이전, 방향은 탓 하기 어려워

기자회견 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회견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용으로 비치지만 방향 설정 자체는 탓 하기 어렵다. 국회법 개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고 12개 상임위 등을 포함한 이전 규모 문제도 지난해 10월 처리된 국회 규칙안에 명시돼 있다. 이대로 추진되면 서울 국회 본원과 세종의사당 이원 국회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는 하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기는 다를 바 없어 비효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문제의식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국회 완전 이전은 세종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부분 이전은 완전 이전을 전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완전 이전하는 게 정책가치에 부합하며 이전 비용의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총선용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잠자코 있다가 국회 이전 문제를 꺼내 든 탓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다만 누가 먼저 국회 완전 이전 문제를 치고 나갔느냐는 부차적일 뿐 본류는 아니라고 보면 맞다. 국회 이전은 거대 의제다. 공론의 장으로 나와 대화와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을 때 각론에서 해결하고 조율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셈이고 여론과 민심이 가장 활성화 되는 총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볼만도 하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 완전 이전 문제에 치열하게 임해야 하고 책임감도 높여야 한다. 총선 전 던져 놓을 때 못지 않게 총선 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회 완전 이전은 헌법 사항인 만큼 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뒤따라할 것이다. 그렇게 못하면 총선 표심 자극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 국회 완전 이전 문제에 관한 신뢰를 까먹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국회 완전 이전과 함께 세종수도에 걸맞은 세종법원·행정법원 설치, 미이전 부처 합류 등에 대해서도 합당한 정책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