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정책공약집 발표…"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김만흠 "양당 독점 '불량 정치' 청산"
기후 위기·국민연금·청년 관련 공약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새로운미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고 다당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거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등의 민생 복지 정책도 내놨다. 인구 절벽·기후 위기·지방 소멸과 같은 미래 사회문제를 위해 '그린뉴딜 산업'을 확대하고 '보편적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양당 독점의 불량정치가 공생하는 한국 정당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나선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만흠 위원장은 "모든 정당이 국가 전략 차원의 정책, 민생정책을 내놓는다"며 "그러나 왜 이런 정책들의 우리 정치와 국회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고,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하면서 민생 대신 정쟁 정치, 방탄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이 이런 불량정치의 양당 독과점 체제가 혁신되는 분기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새로운미래가 그런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봄바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정책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을 이룩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지역 정당을 인정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판검사의 선출직 직행을 금지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도 도입한다.

이날 새로운미래 이석현 서울 강북구을 후보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다뤘던 검사가 만일에 국회에 출마할 마음이 있어 민주당 공천을 받고자 했다면 그 사건을 바르게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미래는 △기후 위기·저출생·지방소멸 등 새로운 문제 극복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돌봄 뉴딜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금융안전망 구축 지원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 등의 주요 공약을 공개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