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담금 18개 폐지···규제 263건 한시유예"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와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개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고,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27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3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부담금 정비와 한시적 규제유예, 그리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현재 91개, 2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18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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