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선거용 공약 그쳐선 안돼 [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며 정치·행정수도론을 점화시켰다. 이미 국회의 부분 이전을 전제로 세종의사당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완전 이전은 입법과 행정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충청 표심을 노린 선거용 카드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이전은 불가역적인 일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라도 따로 떼어놓기보다 '한집 살림'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다만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이후 세종 이전은 선거 때마다 메가톤급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 한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국회 이전 공약을 꺼낸 것도 총선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이다.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가치는 충분하나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불쑥 꺼낼 일은 아니다. 여당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 수렴을 거쳐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