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 용인병 후보 “용인 500조 투자 효과를 수지의 변화로 일궈내겠다” [열전 25시]

18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 공약 합동발표 기자회견'에서 용인병 고석 후보가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가 용인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만큼, 현황에 맞춰 수지 지역도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고 후보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제23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용인에 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수지에서도 선제적으로 대비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동천 거점지구를 첨단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해 500조원 투자의 경제효과를 수지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동천역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 후보는 “해당 시설은 34년간 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다보니 인접 주거지역과 도시기능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동천 도시계획시설 단지를 국제과학벨트법에 따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같은 첨단산업 기능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 후보는 대통령 발언을 통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시 권환 확대 논의도 물꼬를 튼 만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수지구 현안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 후보는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 제외 등의 특례가 논의될 수 있으니 현재보다 신속한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모델링,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속한 수지 노후공동주택주민들이 용적률, 공공기여 등 세부사항이 규정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규정 입안 지연으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으므로, 추진위, 준비위, 조합 등 명칭에 상관없이 기존 조합의 사업비 일부를 매몰비용으로 인정해 향후 공공기여분에서 차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될 것에 대비해 수지중앙공원 및 고기공원 조성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구민 입장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