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만한 염전에도 수십명 투자… 4월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주의보

후보들 앞다퉈 개발공약 경쟁
공시가 2배 넘게 거래되기도

"보기에도 풀숲 가운데 있는 '맹지(盲地)'였지만, 선거 끝나면 분명히 개발된다고 해서 빚까지 내서 땅값을 냈어요. 공시지가보다 거의 12배를 더 주고 샀는데 개발 안되면 어쩌지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무책임한 개발 계획을 남발하면서 전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약 15평(51㎡) 규모의 염전의 땅주인은 현재 기준 23명이다. 지분을 쪼개보면 땅주인 중 1평이 안되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이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허가하는 지역을 말한다.

산업단지 인근이긴 하지만 개발 계획은 아직 없다. 이 땅은 올해 1월 공시자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을 매입한 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에게 쪼개 되팔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팔아넘기는 기획부동산이 선거철 다시 고개를 들었다. 특히 고연령자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주의를 요구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한 법조인은 "과장·허위 광고 등 명백한 사기협의가 있을 때는 책임자를 고소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처벌 외에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자하기 전에 업체에서 설명한 개발계획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