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적용…영부인 국정관여 차단"(종합)

정치개혁 공약 발표…대통령 인사검증권 국무총리 이관도 추진
교섭단체 요건완화 조국혁신당 염두 질의에 "소수정당 개연성↑"
여 국회 세종 이전에 "늦었지만 다행…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우지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의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임정책본부장인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제안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을 통하지 않고 당장 국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는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입법 영향 평가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상생 국회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임위 의석 배치를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며 "말싸움은 현저히 줄고 의원 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숙의 민주주의 심화 정책으로는 평당원의 정책자치 활동 강화와 당내 경선 시 후보자 간 공개 토론회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라는 측면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최근의 선거 상황을 감안해 연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선거 제도하에선 일정한 소수정당의 존재나 탄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높아졌기에 그것을 반영해 검토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공약에는 공세를 폈다. 김 실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개혁 방안은 국민의 정치 혐오에 기초한 반정치 포퓰리즘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1당이 돼 22대 국회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를 여의도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자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정치개혁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부여당처럼 정치를 갈등과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실의 전횡을 견제하면서 국민의힘까지도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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