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충북시민단체 총선 의제 발표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와 충북주거복지포럼 준비위원회 등은 27일 충북도청에서 22대 총선 의제를 발표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이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강화 등을 22대 총선 후보 등에게 제안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와 충북주거복지포럼 준비위원회 등은 27일 충북도청에서 22대 총선 의제를 발표하고, 후보들의 공약 채택과 입법을 제안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분야별 8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 부문은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안했는데, 세부 과제로 기업 옥상 태양광 발전 시설 의무화, 지역 단위 에너지 공사·센터 설립 추진,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주차장법·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한 시민 참여형 태양광 펀드 조성 등을 꼽았다.

교원 정원 확보 법과 제도 개선(교육), 지역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언론), 젠더 폭력 관련법·제도 개선(여성),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실시(이주민), 위성정당 방지·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관련법 개정(정치),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환경) 등도 제안했다.

충북주거복지포럼은 주거 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 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 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 탄소화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