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생카드 1호라는데… 尹정부·與도 내세웠던 토익 유효기간 5년 연장 ‘기시감’

尹 대선 때 ‘심쿵약속’ 37번째 공약
與 청년정책네트워크 1호 정책 ‘누구나 토익 5년’

조국혁신당이 27일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토익(TOEIC) 등 어학시험 유효기간 5년 연장을 민간기업 채용에까지 확대하고, 한국사능력시험 등 자격증 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약이 ‘공약 재탕’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도 지난해 발표한 공약이었던 탓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의 핵심 내용은 토익과 같은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기존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에서 민간기업 채용으로까지 확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2030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채용에서는 어학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지난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2년)도 폐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어학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을 5년 확대했다. 취업준비 청년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공공기관 등에서 적용한 어학·자격증 시험 유효기간을 민간기업 채용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어학시험과 자격증 등 인정 기간 확대 정책에 여야 할 것 없이 참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만 비슷한 공약이 이미 다른 당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공약 우려먹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1호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22년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37번째 공약으로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성적 유효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또한 김기현 대표 시절 출범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1호 공약으로 공인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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