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뽑은 의협 "장·차관 파면하고 尹대통령이 전공의 직접 만나야"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강경 대응할 수 있는 수장을 원했다. 대한의사협회 새 수장으로 ‘초강경파’로 알려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한 의협의 대응 강도는 이미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와 만나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6일 임 차기 회장이 총 투표수 3만3084표 중 65.43%인 2만1646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5번 연임해온 임 회장은 의협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으로 주목받았고 2021년에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언성을 높이는 설전을 벌여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입구에서는 경호처 직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성 발언과 행보로 소문난 임 차기 회장이 의협을 이끌게 되면서 의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의료계가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하기보다는 더욱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비칠 것이란 해석이다.
실질적으로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등을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나누려면 의협 회원 등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저출생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의대 증원을 현재 정원에서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전공의나 의대 교수 중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면 총파업을 펼칠 것이란 입장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에 소모적인 논쟁 대신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장관의 서울대병원 방문을 출발점 삼아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자는 요청이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와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여러 직역과 정부의 만남이 있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의협의 강경 대응에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임 차기 회장의 총파업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임 차기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를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 5대 핵심 재정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1639명은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