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서 10년까지 산다.. 정부 263건 규제 유예

행복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 부부들의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거주 기간은 10년에서 14년까지 연장됩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0여 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입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정부가 유예에 나선 규제는 총 263건입니다.

주요 유예대상 규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완화합니다.

과거 120m에서 150m까지 건축물 증축이 허용됩니다.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인의 ‘생활규제 혁신’분야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만 지급했던 장애인 활동지원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에 한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기간은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에서 청년·신혼부부가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을 자율화합니다.

현재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업 등록시 현재는 1억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를 50% 경감합니다.

여행사 휴업 시 보증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는 이제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규제도 완화합니다.

외국인력 불법 이탈 시에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토록 합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합니다.

고용주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정부는 이를 고쳐 사업주가 이탈자들을 자진적으로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규제 완화 건의를) 1년 365일 연중 건의를 받는다"며 "앞으로도 계속 연중 상설화된 규제 애로 접수를 통해서 되는 대로, 해결되는 대로 정부가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