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집주인은 발 뻗고 자고 왜 우리만 불안해야 하지?'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7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가입한 사용자용 보증보험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는 31만4천456건으로 액수로는 71조2천676억원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2022년 55조4천510억원(23만7천797건 가입)의 약 1.3배입니다.

경실련이 보증보험 상품 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임대인이 가입하는 사업자용 보증보험 가입 규모는 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대상 상품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임차인이 가입하는 개인용 상품입니다. 

경실련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책임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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