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30조 복원···기초·혁신형 연구 집중 지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다시 30조원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도 31조1000억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혁신산업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의결·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효율·나눠먹기’를 지적받으며 대폭 삭감됐다. 전년도 대비 16.6%가 삭감돼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부처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감축률이 가장 컸다. R&D 예산 삭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R&D 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기조 아래 늘어왔다. 2008년 10조원을 돌파한 국가 R&D 예산은 2019년 20조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다시금 30조원대로 회귀시킨다는 방침이다. 늘린 예산은 특히 선도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민간 부문만으로 투자가 힘들거나 부족하기에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혁신도전형 R&D는 최초·최고를 표방하는 정부 R&D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이 혁신도전형 R&D로 선정된 바 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 삭감에도 기초과학 관련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과학계 관계자들은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응용과학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수준이라 지적하고 있다. 내년도 R&D 예산에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자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과학계에서는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조삼모사’식의 예산 운용이라 지적했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예산 삭감 한 해 만에 다시금 증액을 한다고 해도 돌아선 과학계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삭감의 이유가 됐던 비효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효율이 어떻게 개선이 됐길래 다시 예산을 증액한다는건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