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정부 "이유와 논거 제시해야"

2000명 증원안 다시 못박기…의사 총파업 주장에는 "의사가 법 위에 선다는 주장" 지적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가장 강경한 반대 입장임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와 의협 간 갈등 수위가 치솟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의협 회장 당선인의)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가 없다면 의협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주장에는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신임 의협 회장 취임'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의료계에 계속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이미 대화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며 "의협이 새로운 진용을 갖춰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새 회장께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의협은 초강경파로 분류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뽑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가량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주장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도 막고, 정부가 제시한 필수 의료 패키지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의 의사 결정에 확고한 생각임이 변화 없다"고 재차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의대 정원 감원을 의협 회장 당선인이 주장한 데 관해 "증원을 논의하는 마당에 감원이라는 건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와 논거 등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필요의 근거로 제시한 3개 논문 저자들이 본인 연구는 정부 논리와 무관함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관해 박 차관은 "여러 차례 답변했듯, 연구 논문 앞단에 객관적 추계 관련 자료가 있고, 후단에는 연구자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다"며 "연구자들이 (2000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 제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가 참고한 것은 앞단에 나온 재정추계"라며 "3개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는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박 차관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이 실제 총파업할 상황에 관해 박 차관은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그러나)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전국 병상 및 병원 진료 현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