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벌 시 총파업” vs. “의사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내걸었습니다.

또 “면허정지나 민ㆍ형사 소송 등 전공의, 의대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총파업에 대해선)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이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선 “당과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임현택 신임 회장 “장·차관 파면” vs. 박민수 차관 “그건 인사권자 판단”

임 신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대정부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파면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복지부 박민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