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자치단체장 당선무효형…총선 앞두고 변수되나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박 시장이 지난해 1심 재판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인접한 아산시장 역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시장까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박상돈 시장이 지난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재판부는 박 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 등을 모두 채택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차 악재로 판단,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한 천안의 경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아성으로 평가받은 천안을 선거구는 인구상한선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불당동이 천안병으로 이동했다.

지난 총선에서 1300여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천안갑 역시 후보간 리턴매치가 성사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천안병의 경우 진보지지층으로 알려진 불당동이 넘어오면서 다소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확신하긴 어렵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보통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이동이 많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천안지역 선거구 3곳 모두 여야가 압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시장의 유죄 선고는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시의원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천안지역 일부 경합 지역의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표심 이동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당관계자는 "지자체장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것도 아니고, 총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면서 "이번 총선의 큰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과 인접한 박경귀 아산시장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경귀 시장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산은 2석의 의석이 있어 천안과 아산 합쳐 5석, 충남 전체 11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선과 지자체장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연결짓기 위한 프레임을 작동시켰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1심에서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은 유죄를 선고 받고 박상돈 시장은 무죄가 선고돼 의아했던 점이 2심에서 풀어진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낀다면 박상돈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시정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집중될 전망이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를 방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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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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