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광주 서구을 후보 "4년간 의정 경험, 尹정권 심판 준비됐다"

정의당 비례의원 4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장 큰 성과
양당 체제, 정치 혐오 키워…다당제 실현 초석될 것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 기간 연장 제안…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
광주 도시철도 공사 피해 커, 시민 피해 보상법 마련할 것

핵심요약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3월 26일(화)

 

광주광역시 서구을 녹생정의당 강은미 후보.의원실 제공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을 녹생정의당 강은미 후보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역 비례의원이죠.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진행자> 지금은 비례의원이지만 이번에 지역구 의원으로 광주 정치의 중심 서구을에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은미> 네 반갑습니다. 20년간 서구를 지켜온 진짜 서구 사람, 서구 후보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4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준비가 된 강은미입니다.

◇진행자> 현역 국회의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셨습니다.지금까지 활동 성과가 있었을 걸로 아는데요.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강은미> 가장 대표적인 것은 23일 단식을 통해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일 텐데요.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자는 당연한 주장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 산업안전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제가 일본을 세 번이나 방문했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서 도쿄 전력에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하면서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기 위한 장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검사 정치를 끝내고 윤 정권을 강하게 심판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강은미> 아시겠지만 군부독재를 끝장내자고 해서 군인들이 정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무도한 검사 정치를 끝장내자고 하는데 실은 검사가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검사 정치를 끝내고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이면서 실은 서로를 악마화하고 그리고 민생을 외면해서 끝없이 대결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화합시키는 게 아니라 혐오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것은 정치가 다양한 정당이 함께할 수 있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초석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윤석열 정권을 잘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시겠지만 민주당에 180석을 줬지만 그렇다고 잘 심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을 때 앞장서서 싸워왔던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가 다양한 정당들이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인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각제로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비례의석도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이지 소선거구제 중심인데 비례의원을 더 확대하는 것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 정도면 정치 변혁에 가까운 목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마하셨고 이런 정치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풍암호수공원에 찾아가서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도 봤었는데요. 만나보니까 시민들은 어떤 정치를 바라고 계셨습니까?

◆강은미> 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정권 정말 못 쓰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말 들을 때 가슴이 애리고 아팠는데요. 아들이 둘인데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 사주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싼 것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들 장가 좀 가게 집값 좀 잡아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도 늘려주시오. 그다음에 겨우 이제 임대주택에 살면서 애 낳고 키울 만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차액 그러니까 1억 주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데 나가서 그 정도 크기에 살려면 3억, 4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식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집값 문제만큼은 정치권이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의외로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여성분들도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냥 텀블러 사용하고 걸어다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정부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정의당이 녹색당이랑 손잡고 하니까 반갑다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진행자> 그런 이야기하시면서 나왔던 게 저출생, 육아 문제가 껴 있어요. 여기에 딱 우리 시민들 얘기에 현 시대 과제로 저출산과 육아 등 민생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런 광주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은미>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한 세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출생 문제를 들여다보면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 너무 높은 집값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세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니까 결혼해서 살 집이 없고 또 아이 낳아서 키울 만한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아이도 안 낳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우리나라는 5% 정도인데 20%까지 장기적으로 늘리고 임대 기간도 10년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30년 정도,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든 아니면 뭐 다르게 변화하더라도 아이 키우는 동안만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정책으로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요. 4차 산업혁명 AI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OECD 국가들은 국가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18%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 일자리 중에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이런 것들은 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질 낮은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더 질 높은 일자리로 바꾸어서 실제로 그런 데서도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도 그런 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거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싶고요.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정의당이 남성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가게 하는 아빠 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제도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광주 서구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또 이에 따른 공약은 어떤 것들을 제시하셨습니까?

◆강은미>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시철도 공사 피해에 대한 여론들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법적으로 잘 보상이 안 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산업기술관리법 등을 개정을 해서 공공 공사 시행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적어도 이렇게 피해 보고 있는 시민들이 충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하실 계획입니까?

◆강은미> 어쨌든 시민들이 너무 정치를 혐오하고 양극단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제 공약도 있지만 또 뛰면서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 필요한 공약들은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정말 시민 곁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진행자> 그 시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윤석열 정권 심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강은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맨 선두에서 싸울 것입니다. 쌍 특검 재발의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년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였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