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안보만큼 과감한 투자”

성태윤 정책실장 “내년 예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 편성”
고위관계자, 증원 규모 조정엔 “2000명 이미 배정된 상황”

지난 2월 6일 오후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런 내용의 예산 편성을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확대를 비롯한 지역·필수 의료 분야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편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특히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고 성 실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별로)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