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 풀리나...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회의적

조만간 미국에서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여성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에 대한 심리에서 보수가 대다수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조차 제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절반 이상이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페프리스톤의 접근 제한 여부를 두고 구두변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의 보수파 대법관들이 먹는 낙태약 제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로이터통신 등 여러 매체들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가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낙태 옹호론자들이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후 최대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다. FDA는 이 약을 지난 2000년 승인했으며 여성이 임상의를 직접 만나지 않고 약물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도 있다. 이에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2022년 미페프리스톤의 사용과 유통이 안전하지 않다며 FDA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4월 텍사스 주의 보수 연방 판사는 승인을 정지하고 유통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받은 연방 항소재판소는 지난해 8월 유통을 다시 인정하는 한편 의사에 의한 대면의 진찰과 처방을 의무화해 여성이 임의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게 제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마저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한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 측인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약 접근과 유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논점이 됐다. 진보주의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의사는 신념에 반하는 조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낙태약 유통 전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니 배럿, 브랫 캐버노 대법관도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대법관은 도널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또 배럿 대법관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캐버노 대법관 또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가 낙태 관련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돕는 것을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앨리토 및 클러랜스 토머스 대법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진보 셋, 보수 넷)의 대법관은 낙태약 금지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먹는 낙태약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6월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낙태권은 오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에 맞서 낙태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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