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정식 예방하고 싶어"

"한동훈, 그동안 던진 질문에 답 하나도 없어…국힘 당사라도 가겠다"
"검찰 기소청 전환, 전문수사청 설치…국정원 신원 검증 전면 재검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 기관 개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개인적 소신으론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국민이 갈 이유가 없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과의 1:1 토론을 포함 만남을 원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한 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다"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했다.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든 상관없다. 나란히 서서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독자 과반이 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현재 판세에 대해선 "야권이 200석을 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을 개혁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는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며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자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