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국 제소…"IRA 전기차 보조금 불공정"

USTR "미국 IRA, 기후위기 해결…경쟁 제고"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불공정 경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이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IRA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WTO 규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에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경제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도구로 IRA를 옹호했다.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으로 전 세계 중국 제조업체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WTO 협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초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해관총서(관세청 격)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520만 대로 수출 차량 3대 중 1대가 순수 전기차모델이다.

이번 WTO 제소는 중국과 미국이 관세, 첨단 기술, 많은 미국 정치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동영상 앱 틱톡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WTO 정례 회의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3국 간 합의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첨단 칩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차단하는 동시에 동맹국에 유사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의 의도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첨단 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AFP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