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R&D 예산 다시 확대 ‘유턴’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올해 5조원가량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R&D 예산을 내년 ‘상한선을 두지 않는 증액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혁신·도전형 연구 등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건전재정 기조…연구·개발 상한선 없앤다

정부는 더불어 내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출생 등 미래대응 예산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의과대 증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느는 데 그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680조~69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만큼 재량지출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 규모가 120조∼14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최소 12조∼14조원을 줄인다는 의미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마련한 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등에 집중 지출한다. 정부는 내년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점 정비 분야에서 1년 만에 투자 확대 분야로 바뀐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규모 나눠먹기식’의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돼 최종 통과됐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는 등 대폭 증액을 예고해 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 개편 등과 발맞춰 재정 투입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도 보건·복지부문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개선, 틈새돌봄 지원, 결혼·출산 시 주거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세계 최하위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 규모는 77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국세 감면율은 16.3%로 지난해에 이어 법정 한도를 또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 농산물값 상승에 기대인플레이션율 5개월 만에 반등

소비자들의 1년 후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데다 유가도 올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팔라진 물가상승은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11월 3.4%에서 12월 3.2%, 올 1∼2월 3.0%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소폭 올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유가 오름세,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나 국제유가 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농·축·수산물(63.4%), 공공요금(54.2%), 석유류 제품(27.0%) 순으로 조사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의 응답 비중은 커진 반면 공공요금과 공업제품 비중은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를 이용해 산출한다. 장기 평균치(2003년 1~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각각 뜻한다.

CCSI는 지난해 11월 97.3에서 지난달 101.9까지 올랐다가 4개월 만에 떨어졌다. 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이 하락했다.

황 팀장은 “농산물 가격 등 체감물가 상승,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CSI 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19일 진행됐다.

◆ 금감원, 대출 실행 빌미 불법 대부업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높은 이자를 빼돌린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 사기범들이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 승인이 필요하다’며 10에서 50만원 내외의 급전대출을 초고금리로 수차례 이용하게 한 뒤, 높은 이자만 받은 뒤 소비자 요구 대출은 취급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의 수법은 저신용자들이 대출승인을 위해 사기범들의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등을 노린 것이라며 이들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가 거래실적 필요 및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며 동시에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소액 피해를 본 경우에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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