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판사, 트럼프에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

김성식 기자 2024. 3. 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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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성추문 입막음 비용을 처리한 혐의로 오는 4월 첫 번째 형사 재판을 받게 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의 비방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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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등 부정지출 사건 재판 개시를 확정하는 청문회장에 도착한 모습.. 2024. 3 .2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회삿돈으로 성추문 입막음 비용을 처리한 혐의로 오는 4월 첫 번째 형사 재판을 받게 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의 비방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머천 판사는 명령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소송에서도 증인, 검사, 판사를 공격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의 발언은 위협적이고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초법적 발언은 법원의 질서 있는 운영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재판과 관련된 증인, 검사, 배심원, 법원 직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측은 즉각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령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 최고 공직에 출마한 유력 후보의 목소리를 검열 없이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트럼프그룹의 자금으로 건네고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성추문 입막음 사건 외에도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대선 인준 뒤집기 시도 등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중 유일하게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 개시일이 오는 4월 15일로 전날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명령에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머천 판사와 브래그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뉴욕 검찰총장의 고발로 피소된 사기 대출 혐의 민사 재판에서도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이를 두차례 위반해 총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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