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연금 개혁안 결국 국고 투입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9일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김선웅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에 오히려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방안이 '개혁안'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세금 등 국고 투입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줄이는게 아니고 오히려 키우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지난 12일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대안 중 하나로 '많이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포인트)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로 올리는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 결과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약 1대2 비율로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안처럼 1대2.5 비율로 올리려면 기금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높이거나, 국비 등 외부 자금 투입 필요하다.

복지부가 재정 추계에서 가정한 연간 기금투자수익률은 4.5%다. 이는 1993~2023년 약 30년간의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이다. 1안처럼 보험료율을 적게 올리면서도 소득대체율을 대폭 높이려면 기금투자수익률을 현재 연 4.5%에서 5.5%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수익률은 글로벌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다 높은 수익률을 쫓다 투자 안정성을 놓칠 수 있다.

복지부도 당시 수익률을 0.5%P, 1%P씩 높이는 경우를 가정해 재정 전망을 계산했지만 "기금수익률 제고 시 위험자산 증가로 운용 위험이 높아져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기금의 연간 손실확률은 약 25%다. 통계적으로 4년에 1번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투자수익률을 1%P 올린다고 해도 국민연금 재정 구조는 결국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된다"며 "1안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안을 채택했을 때 연금 고갈 시점이 7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 징수액이 지출액보다 많아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수익은 누적 53조3000억원으로, 연금급여 지출 35조8000억원보다 17조5000억원이 많다. 다만 오는 2027년에 연금급여 지출이 66조1000억원으로 급격히 늘면서 보험료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1안은 국비 등 외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1안은 세금 지원 없이는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민대표단 논의에서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으로 국비를 얼마나,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대표단 500명은 앞으로 약 3주간 학습 기간을 거치고 오는 4월 13일, 14일, 20일, 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여야는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고려해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