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북 대화,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예의 주시를

2024. 3. 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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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북한의 접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가 어제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일북 정상회담의 양해를 얻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본이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의도는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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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이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 일북 정상회담 의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과 북한의 접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가 어제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지난 2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여정 언급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는 평양 지도부가 일북 정상회담을 재촉했다고도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은 여러 면에서 주시할 행보다.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유기적 결합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게 해외 유력 언론들의 분석이다. 전 세계에서 미군을 가장 많이 주둔시키는 나라가 5만 4000명을 둔 일본이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현재는 하와이의 4성 장군 관할 인도태평양사령부가 3성 장군의 주일미군을 지휘한다.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군사적 결합 고도화 외에 주일미군사령관 계급 격상도 주목된다.

미일의 동맹 강화는 대만 침공이 거론되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미군 재배치를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미국이 일본에 비해 군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통용되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과제다.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일북 정상회담의 양해를 얻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본이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의도는 이해된다. 하지만 11월 미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내다본 북한의 공세적 대미·대일 외교에서 자칫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 3국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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