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의 핵무장, 우리의 또 다른 선택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3월 20~21일 실시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 2기’의 현실화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의 앞선 재임 기간, 우리는 그가 느닷없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통미봉남’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장면을 봤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했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책에 간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이다. 롤리스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빅터 차 박사는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높게 분석하고 있다.

신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케네스 월츠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아래에 각국은 생존을 위해 자조(self-help)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이 동맹의 가치를 저버리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국제정치사의 측면에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동맹의 한 당사자가 더이상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당사자는 자위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핵무장을 포함해서다.

2006년 9월, 야당 소장파 국회의원이었던 나는 통일과 외교·국방 분야에서 소속 정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직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 차관보를 만났었다. 나는 그에게 “현상황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따졌다. 이어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대칭전력(asymmetric power)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갖출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힐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핵을 포기시킬 것이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었다. 18년이 지나는 동안 힐의 호언장담은 현실과 전혀 달랐음이 입증됐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무장 계획을 무산시킨 사람이 롤리스 전 부차관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북핵 인정을 공언하고 있는 게 현재의 국제정세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조를 위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이유로 더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돈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국토를 미국 주도 전략에 활용하려면 그 사용료를 미국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우리와 미국 모두에게 내일의 선택은 열려 있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