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EU, 빅테크에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방지 노력 강화해야"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6∼9일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6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상대로 선거 전후 이행 권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집행위는 온라인 선거 광고 콘텐츠나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딥페이크 사진·영상 게시물에 명확한 표기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허위 정보 확산 등 온라인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팀 자체 구성도 주문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종류의 선거 관련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관련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부 국가에서는 극우, 반(反)이민 관련 영상이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DSA 규정에 근거해 마련된 만큼 선거 관련 가짜뉴스 확산 방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추후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집행위도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처가 (가이드라인과) 동등하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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